한-프랑스 정상회담 호르무즈 공조와 원전·AI 협력, 기대와 과제

같은 회담을 놓고 매체들이 서로 다른 문장을 첫 줄에 올렸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논의한 호르무즈 공조를 두고 “정부가 어느 수준의 군사적·비군사적 기여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썼고, 여성신문은 마크롱 대통령의 “항행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발언을 앞세웠습니다. 한국경제는 원전과 인공지능(AI) 협력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한 회담에서 세 가지 다른 기사가 나온 셈입니다.

이 차이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시점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국방부는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에 현지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수교 140주년, 그리고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이후 5개월 만의 상호 국빈 방문이라는 일정이 겹쳤습니다. 국빈 방문이 다섯 달 사이에 왕복으로 이뤄진 건 꽤 빠른 속도입니다. 회담 결과를 어느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파병 수순”으로도, “평화적 해법 모색”으로도, “경제 협력 성과”로도 읽히는 구조입니다.

호르무즈 공조, 기여 수위와 평화적 해법이 갈리는 지점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기여 의지를 밝힌 사실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조가 생깁니다. kbc광주방송은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 정부의 파병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전하면서도, 이번 발언이 미국만이 아니라 프랑스·영국 등 여러 국가와 사안을 논의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여성신문은 마크롱 대통령의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협력하겠다”는 말에 무게를 뒀습니다. 같은 배를 두고 한쪽은 몇 명이 노를 저을지를, 다른 쪽은 배가 어디로 향할지를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갈릴까요. 한국 매체는 파병 여부라는 국내 정치 쟁점에서 출발하고, 프랑스 측 발언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연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항행 재개를 위한 국제 연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고, 중동에 호위함과 전투기까지 배치한 상태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미국이 11월을 시한으로 요청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인 보도가 나올 만큼 압박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원전과 AI 협력, 성과의 크기를 재는 두 가지 잣대

두 번째 대조는 경제 협력의 크기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헤럴드경제는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달러(약 27조원) 달성 목표와 20여개 기업이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코트라와 비즈니스 프랑스 간 협력문건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양해각서(MOU) 9건을 포함한 16건의 문서 서명, 소형모듈원전(SMR) 공동연구,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스트랄AI 수천억원 규모 지분 투자 발표를 나란히 세웠습니다.

매체	앞세운 성과	읽는 관점
헤럴드경제	교역액 200억달러 목표,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채널	정부 간 목표와 제도
한국경제	16건 문서, SMR 공동연구, 미스트랄AI 투자	기업과 기술의 실질 협력
여성신문·kbc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 방산 협력	국방·안보 축

표를 보면 같은 16건의 문서 가운데 어느 것을 앞에 두느냐가 기사의 얼굴을 바꿨습니다. 한국경제가 덧붙인 평가도 눈에 띕니다. 정부가 ‘7대 시드’로 키우겠다고 한 분야 중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는 프랑스 기술이 한 수 위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과제가 여기서 갈립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연료 공급망 다변화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지만, 기술 격차가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이 일방적 도입으로 흐를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양해각서는 이해를 확인한 문서이지 사업 자체는 아니라는 점도 남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서명한 문서의 수가 아니라, 그 문서가 몇 달 뒤에도 살아 움직이는지로 판정됩니다.

국방·안보 협력, 크게 쓴 매체와 한 줄로 넘긴 매체

세 번째 대조는 분량 자체입니다. kbc광주방송과 여성신문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상호군수지원협정 협의 가속,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 하반기 해군 상호 기항까지 상세히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세계가 재편성되고 있어 양국 모두 각자의 주권을 수호하고자 한다”고 말한 대목도 여기 실렸습니다. 반면 헤럴드경제와 한국경제는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관심사의 차이로 읽힙니다. 방산 협력은 유럽의 방산 강국인 프랑스가 오래 공을 들여온 영역이고, 경제지는 기업 투자와 기술 협력에 지면을 배분했습니다. 어느 쪽이 틀렸다기보다, 한 회담 안에 국방·경제·에너지라는 세 층이 겹쳐 있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층마다 온도가 다른 건물의 한 층씩만 보고 건물 전체를 설명한 셈입니다.

그래서 판가름은 앞으로의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국방부 현지조사단의 결과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된 뒤 정부가 어떤 형태의 기여를 선택하는지입니다. 둘째,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채널이 실제로 열리고 SMR 공동연구가 일정과 예산을 갖추는지입니다. 셋째, 2030년 200억달러라는 숫자가 해마다 얼마나 좁혀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어느 매체의 첫 줄이 맞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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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며, 파병 검토와 협력 문건의 후속 진행 상황은 작성 시점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